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29		제출년월일 :	2014. 11. 21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1. 개정이유

참전유공자 중 보훈처로부터 참전명예수당만을 지원받고 있는 65세이상 6.25참전,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 5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3만원 추가 지급하며, 전몰군경·순직군경의 자녀 1명에게 지원하는 수당 및 무공수훈자의 미망인에게 3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1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유공자에 합당하는 예우를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수당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

(안 제4조제1호)

1) 1명당 월 3만원 지급  →  월 4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나.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.  (안 제4조제2호)

1) 1명당 월 5만원 지급 → 월 8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3. 참 고 사 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

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다. 관련 법령

라. 기     타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3만원 지급”을 “4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5만원 지급”을 “8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사업)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	제4조(지원사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수당 1명당 월 3만원 지급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4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2.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1명당 월 5만원 지급	2. ------------------------ 8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

(    제정) 2008.11.28 조례 제1012호

(일부개정) 2010.01.15 조례 제1079호

(일부개정) 2011.01.12 조례 제1133호

(일부개정) 2012.05.09 조례 제1230호

(일부개정) 2013.09.25 조례 제134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01.12, 2013.09.25>

제2조 삭　　제 < 2013.09.25>

제3조(지원대상·범위) 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.

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1명

2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의 미망인.

3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65세 이상

② 다음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.

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

2.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7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

3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3항 및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<전부개정 2013.09.25>

제4조(지원사업)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수당 1명당 월 3만원 지급

2.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1명당 월 5만원 지급

3.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<전부개정 2013.09.25>

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수당은 매분기 다음달 25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)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③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

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, 동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,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.

제6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급중지 및 환수결정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.

1. 사망한 자

2. 다른 시·군·구로 주소지를 옮긴 자

3.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

2.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
부　 칙

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 칙 <개정 2010.01.15 조례 제1079호>

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칙 <개정 2011.01.12 조례 제113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　칙 <개정 2012.05.09 조례 제1230호>

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　칙 <개정 2013.09.25 조례 제1348호>
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관  계  법  령】

□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등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  <개정 2002.1.26.>

1.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

2.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

3.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

4. 6·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

□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범위)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

2.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

3.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

4.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

5.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

6.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.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

7. 6.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8.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